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은 고령자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은 지역 운전교육기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실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반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인구의 운전으로 생기는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엔 26,713건 2018년도는 30,012건 2019년도는 33,23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체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구조 등을 개선해 왔으나, 적정 나이 이상의 노인분들의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채택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 반납혜택
어느 정도의 고령화가 되면 운전대를 직접 잡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지자체들에서는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자진반납을 독려하여 어르신 교통카드와 함께 대중교통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시니어 패스) 발급받는 곳 만 65세가 되면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곳 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노인 운전면허증 발급을 권장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이를 수렴해 도입을 하면서 면허증을 반납받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지역마다 운전면허 반납 시 주는 혜 택또 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반납은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급이지만 김천시는 반납을 장려하고 있고 30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어서 국내에선 제일 높은 보상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노인운전면허반납 혜택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서울과 진주와 김천 전주 등은 70세 이상을 노인운전면허 반납 혜택 대상자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기도와 부산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자이며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급을 드린다 고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벌써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가 20퍼센트를 넘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8년이 되면 8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늘어나는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아직 자진반납이 많지 않아 혜택 강화를 신경 쓰고,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한 평생을 운전을 하며, 이뤄낸 권리였을 운전면허증의 반납 후 얻어지는 혜택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해 보이네요.
한 평생을 운전을 하며, 이뤄낸 권리였을 운전면허증의 반납 후 얻어지는 혜택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해 보이네요.
외국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노인운전면허 반납 시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국에선 실버마크 스티커가 붙은 차량과 사고 시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가난 노인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 할 경우 과실까지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도 도로표지판 크기를 20% 정도 크게 변경했고, 우리나라도 해당 표지판 조정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노인운전자를 보호하는 실버마크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으며,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혜택에 대한 보상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개선되어 자진반납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게 여려 혜택을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자신과 남을 위해 항상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어르신분들의 배려도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