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볼께요. 벌써 3년이 지난 민식이법 개정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의 교통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신호위반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시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해볼께요.
또한 신호위반 및 보호구역내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론보다는 안전운전이 중요한건 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등 어린이가 주로 많은 위치나 지역에 도로와 자동차에 대해 특히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한 곳으로 일반적으로는 학교나 유치원의 주요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직접 통학구간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반경300m이내의 도로,이면도로, 횡단보도등에서는 특별히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하며,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일반 주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30km를 넘어 과속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과속보다 차등적으로 더 많은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단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것 외에 제한속도를 넘게 운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중과실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과속 과태료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km초과/40km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km초과/60km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위 표는 승용차기준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과태료/범칙금 표입니다. 승합차는 위 기준에서 1만원씩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벌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의 벌점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40km이상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벌점 60점으로 한방에 면허취소가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을 차감할수는 있으나, 초과되는 과속속도에 비해 벌점이 두배씩 높아지기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운전해야 하죠. 무인카메라에게 적발시는 과태료가 나오고 현장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오는데, 과속단속조회후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할수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목적의 구역이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의 지정시간을 두고 운영합니다. 이 시간내의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위에처럼 차등적용된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 과태료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를 살펴보면 특이 눈에 띄는점중 하나가 신호 및 지시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에 [자전거 및 손수레]에 대한 범칙금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손수레(경운기 및 소가 끄는 마차등)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를 적발하며 더욱 강한 교통법규를 적용시키고 있어 조심해야할듯 합니다.
